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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2-22 07: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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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폭행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해자에 대해 폭행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파워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판결 선고 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정씨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다 직원 A씨가 제지하자 폭행하고, 이 상황을 말리던 직원 B씨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정씨는 각종 상해와 폭행,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씨의 혐의들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씨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도 제출했다는 것.

재판부는 “정씨 측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고인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B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B씨를 폭행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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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실형은 복지법인 임원 못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재단 측과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결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3년 임기인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오는 5월이면 두번째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르면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국내 최대 규모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보육·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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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탓 실적대비 주가 낮은 한국…PER 미국이 韓 1.6배
불과 한 달 전 30조 추산되던 쿠팡 시총, 코로나 수혜로 '퀀텀점프'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내 대표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기업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이후 시가 총액이 최대 500억 달러(55조3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한 네이버의 시장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커머스나 전통의 먹거리인 검색 광고(서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핀테크, 콘텐츠 등 신사업 매출 점유율을 매섭게 채우고 있는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64조3913억원(17일 종가 39만2000원 기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한 증권사는 최근 쿠팡의 시가 총액 전망치를 이유로 네이버 목표가를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시장 가치는 정말 저평가됐을까?

22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네이버보다 비싸게 팔릴 수 있었던 건 미국이 한국보다 밸루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통상 밸루에이션은 주가수익비율(PER)로 판단하는데, 한국 코스피 시장의 PER은 15배 안팎인 반면 NYSE는 25배 수준으로 1.7배 더 높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수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디스카운트(평가절하)가 심한 나라인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원래 PER이 12배에 불과했고 15배로 올라온 게 최근"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북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벌 지배구조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뚜렷하게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이 단순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황 연구위원은 봤다.

그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자본 자체는 충분하다"며 "다만 미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의 NYSE 상장 결정과 관련해 "높은 가치를 받고 싶어서 거기서 (상장)하지 않나 싶다"며 "55조라는 것(기업가치)을 국내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느냐. (그에 걸맞은) IPO(기업공개)를 하기 위해 규모가 큰 데로 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AFP)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 속에 매출이 대폭 늘어난 데다 플랫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삼은 다양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최근 쿠팡의 몸값을 대폭 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0조원 정도로 추산됐던 쿠팡의 가치는 퀀텀점프를 이뤘다.

쿠팡은 대규모 물류시설 투자가 완성 직전에 있다. 대구와 대전, 광주 등 전국 요지에 물류센터를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오늘의 쿠팡을 있게 한 원동력인 '로켓배송' 품목이 확대, 배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쿠팡의 이번 가치평가에 따라 네이버의 가치도 재평가될 거라고 보고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쿠팡과 달리) 자체 배송망이 없어 기업가치가 일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대한 평가가치는 최소 6조~최대 18조원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파워볼

김 연구원은 "네이버 쇼핑은 높은 포인트 적립률, 웹툰·뮤직 등 자사 콘텐츠와의 연계 강화, 판매자 대출 등을 강점으로 확고한 생태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쿠팡과 네이버의 거래금액 규모는 대등한 상황이며, 쿠팡과 비교해 물류부문 열위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가치를 40% 할인해도 쇼핑부문 평가액은 6조~18조원(주당 4만~10만원 증가) 증가한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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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AZ백신 맞으면 실험대상 공인한 것’
‘미천한 시민이 먼저 맞아야’ 조롱 이어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씨는 며칠 전에는 대통령보고 백신주사를 먼저 맞으라는 망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 SNS에 “AZ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라”며 “대통령의 1번 접종으로 그동안 청와대발, 민주당발 가짜뉴스로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솔선수범해 먼저 맞지 그러시냐”며 “(이러한 주장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딩 얼라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비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 백신 수송 모의훈련이 실시된 19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 의료진이 전달받은 백신을 냉장 보관실에 넣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이 사실상 ‘AZ 백신을 처음 맞으면 실험대상이라는 걸 공인한 것’이라는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장서 백신을 맞은 타국의 정상들과 비교하면 정 의원의 입장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1호 접종자로 앞장서 맞은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백신 접종에 나서며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한 누리꾼은 정 의원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미국 대통령이 맞은 화이자나 부통령이 맞은 모더나면 모를까 AZ 같은 의심스러운 걸 대통령이 먼저 맞으라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AZ는 실험대상인 만큼 미천한 시민들이 먼저 맞고 나서 부작용이 없을 때 높으신 분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 역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먼저 맞으라는 주장은 국가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기에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라며 “설마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해놓고 백신이 불안하니 국민들한테 먼저 맞게 하고 부작용 없다고 하면 맞아야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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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쌍용자동차·한국GM 등 외국계 완성차 3사의 동반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1월 국내 차량 판매량에서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차에게 밀린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GM등 외국계 완성차 3사의 부진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마땅한 신차 출시계획도 없는데다 공장 가동도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월 국내 승용차 판매는 11만 9590대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1.0% 더 늘어났다. 이 중 국내 완성차 5개사가 9만7368대, 수입차가 2만2222대로 각각 지난해보다 19.7%, 27.4%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계 완성차 3사인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의 경우 동반 부진을 겪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5648대(4.7%)를 판매하며 국내 승용차 판매 5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GM이 5162대(4.2%)로 6위, 르노삼성이 3534대(3.0%)로 7위였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의 판매량인 5918대, 5717대보다도 더 적은 수준이다.

이들 외국계 3사의 부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연간 생산 목표량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도미닉 시뇨라 CEO와 노조측 간의 설명회 자리에서 사측은 당초 연간 목표 15만7000대 중 3분의 2가량인 10만대 정도를 올해 생산 목표로 예측했다.

이는 최근 사측에서 진행한 희망퇴직 등을 두고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임단협을 타결짓지 못했으며, 앞서 시뇨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노조는 이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57%의 찬성률을 얻어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향후 사측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쌍용자동차는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사들의 납품 거부로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1~15일 설 연휴를 쉬고 16일 가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가동을 중단한데다 오는 22~24일에도 가동을 중단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조업중단 등으로 인해 당초 이달 말 제출이 목표였던 'P플랜'(단기법정관리) 신청도 내달 초나 중순으로 밀렸다. 인수 후보인 HAAH오토모티브 측은 공장 휴무에 따른 생산·판매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역시 현대차나 기아 등 경쟁사들이 잇따라 전기차 출시를 예고한 와중에 아직 전기차 생산물량이 국내에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국GM은 전기차인 볼트EUV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타호 등을 미국에서 수입해 선보일 계획만 있다. 또 지난해 실적을 이끌었던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지난해 12월 2376대에서 올해 1월 1189대로 판매량이 대폭 줄었다.파워볼사이트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계 3사는 신모델이 부족한데다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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