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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2-23 10: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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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신현수 인연..유임 예상
검찰 인사 재가, 정상적 절차 밟았다
마치 문제가 있는냥 부풀려 보도 돼
文 24시간 밝혀라? 바람직 하지 않아
핀셋 인사? 조남관 공무원 답지 않아
검찰 개혁 시즌2는 무리없이 추진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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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지난주 청와대를 뒤흔들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신 수석은 결국 첫 보도가 나온지 6일 만인 어제 거취를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직무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평생 박범계 장관을 보지 않겠다, 이런 문자를 보낼 만큼 완강했던 신 수석인데 사의를 거둬들인 배경은 뭔지 또 박범계 장관과의 호흡은 정말로 괜찮을지.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번 상황,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죠.파워볼사이트

◇ 김현정>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신현수 수석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박주민> 네,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선 신 수석님이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랜 인연이고요.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하고도 상당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설득작업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설득작업도. 대통령께서 거취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취를 일임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 박주민> 당연히 유임하고 계속 민정수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겠죠.

◇ 김현정> 그런데 당장 사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오래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요.

◆ 박주민> 글쎄요. 이번에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또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그런 예측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앞으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그 어제 검찰 중간간부들 인사가 있었는데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신 수석이 마음 돌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인사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민정수석은 또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 결과가 누구 쪽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번 폭풍처럼 지나간 이 상황을 보면서 박주민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박주민> 우선 이번 인사 과정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마치 뭔가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레임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려면 대통령님이 영이 안 서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비서진 중의 누구 하나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얘기고 그럴 경우에 강제로 대통령님이 그 사람 붙잡아둬야만 영이 서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영이 안 서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금 답답했죠.

◇ 김현정> 근데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긴 이례적이잖아요. 게다가 어쨌든 민정수석을 밟고 올라가는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평범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박주민>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절차는 민정수석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거든요.

◇ 김현정> 관례도 관습이다?

◆ 박주민> 네. 사실상 민정수석이 아무리 기존의 정권에서 영향력이 있다. 또 있어 왔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절차상 위배는 전혀 없었고.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의 재가가 인사발표하기 전에 있었느냐 인사 발표 후에 있었느냐, 이 문제는 어떤가요?

◆ 박주민> 뭐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재가 없이 인사발표 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 김현정> 전혀 아니다.

◆ 박주민>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 자체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전자결제도 인사 발표나기 전에 있었다 이 말씀.

◆ 박주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완전 오보네요, 그러면.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었는데 왜 이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민정수석 패싱하고 대통령 패싱은 워낙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 박주민> 사실상 대통령 패싱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면서 즉 전자결제가 나기도 전에 먼저 발표가 됐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건데 박주민 의원이 아시기로는 전자결제도 인사 발표 전에 있었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그러면 공개를 해라. 대통령의 24시간 다 공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아니,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법사위에 소속한 야당 의원분들께서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다 밝혀라 인사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의견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밝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인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돼 온 전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요구는 제가 보기에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할 것이고 인사과정도 이제 투명하게 할 것이다라고 몇 년 전에 언급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네. 청와대가 확인해 준 바가 제가 확인해 본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관련 패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과 좀 다른 보도들이 자꾸 나왔던 것이 좀 부풀려진 것 또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약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거, 이런 거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어요. 어제 김영민 위원 같은 경우 질의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약간 뭐 그런 시각이 있죠.

◇ 김현정> 불만이라면 검찰 쪽에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 흘러나오는?

◆ 박주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유통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검에서는 어제 대검차장검사 조남관 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 규모를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안정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원칙을 통보해 왔다, 이런 이이야기와 함께 임의적인 핀셋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상당히 작심발언을 한 건데요. 이 대검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주민> 우선 인사에 앞서서 공무원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부당하다는 차원으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본인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 경찰 인사 때 경찰들이 나서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또는 군에 대한 인사라면 또 군인들이 나서서 우리들의 의사를 안 받아주면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약간 참담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 김현정>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 말씀이에요. 이 조남관 차장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징계 받던 날 같이 저녁식사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총장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도 추미애 장관 때처럼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삐걱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앞으로의 관계를 제가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태도를 좀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요. 이런 것들은 이번 사안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 보통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시안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께서 수사청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 박주민>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 수석이 돌아왔고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잘못된 추정이었던 건지 들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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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대통령이 판사 앞에서 ‘촛불정신’ 말하던 날, 난 사표를 썼다”

● 법관으로 일하며 가장 불쾌했던 날
● 대통령의 자신감과 법원의 비굴함
●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차지하는 방법
● 법원 안에서 법원을 허무는 자들
● 정권 독주에 스스로 무릎 낮춘 사법부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현직 판사 시절 법조계 안팎 현안에 대한 소신을 거침없이 밝혀 ‘Mr. 쓴소리’로 불렸다. 2월 22일자로 법복을 벗은 그가 사법부를 떠나며 느끼는 소회를 ‘신동아’에 보내왔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 있었지만, 나는 법관으로 근무하던 중 가장 불쾌했던 날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대법원 중앙홀에서 ‘사법 70주년 기념사’를 하면서 한 말 때문이다.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중략)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 (중략) 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이 잘못인지 각성하기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명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날 흥분한 나머지 혼자 사직서를 작성하고는 울분에 차서 평소 교류하는 선배 법관에게 전화해 격정을 토로했다. 흥분이 가라앉은 뒤 사직서는 없앴지만, 그날의 모멸감은 지금까지 잔향으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국가 최고 가치로 추어올리고, 그것을 헌법 정신과 등치(等値)한 것은 헌법을 지극히 무례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한 행위다. 또 이러한 평가를 법원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법원을 자신이 얼마든지 향도(向導)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본 것으로 이해됐다. 이런 모욕적 표현에 오히려 화답하며 “국민주권을 회복했다”고 답사하는 대법원장 기념사에 아마 상당수 법관은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가정해 보자. 훗날 촛불시위를 주도하던 세력이 쇠퇴하고, 태극기 시위를 주도하던 세력이 부상했다.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태극기 정신을 사법부가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과연 현 정권 구성원과 그 극렬 지지자들은 수긍하고 가만히 있을까.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이미 정치화돼 굳어진 이미지를 대법원 안마당에 들이면 안 된다. 조금만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말했다.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런 정도 언사를 해도 누구 하나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유와 사법부에 대한 무시가 배경에 있었다고 본다.

나는 그날 ‘대한민국 법원’이 새겨진 책자 위에 촛불을 얹은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대한민국 법원 위에 올라탄 촛불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얼마 후 법조인 후배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선배님, 그 사진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유했다.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촛불로 형상화된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 당시 정권은 사법부를 일개 행정부처에도 못 미치는 위상으로 보고 있었을지 모른다. 대법원장은 이런 대통령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몰이해를 지적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정권이 찍은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마치 자동판매기가 물건을 내놓듯 발부됐고, 정권이 지키려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마치 자동판매기에 불량 주화를 넣은 듯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판사끼리 사석(私席)에 모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가늠하면서, 해당 사안 내용이나 소명자료 구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영장담당 판사 성향을 참작해 의견을 내놓았다.

정권이 대법원 전체를 차지하는 방법
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당연한 심정의 발로일 수 있다. 물론 법원이 검찰처럼 능동적으로 수사하는 권력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니, 법원을 장악하면 그 판단으로 정권의 적을 단죄하고, 정권의 동지에겐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유혹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법원을 장악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강압으로 정권 요구에 충실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정권 요구에 충실할 것 같은 자를 사법부에 심는 방법이다. 전자는 직접적이고 당장 효과가 있을 듯 보이지만, 실상은 법관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중은 그런 사법부를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작다. 반면 사법부 내에 동지를 심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항이 없을 뿐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매번 구체적인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사건에서 해당 동지들이 자발적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가정(假定)의 영역에서 고민해 보자.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사법부 내에서 ‘트로이 목마’가 돼 자기들에게 조력해 줄 내응자(內應者)를 찾았을 수 있다. 그 적임자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대단히 파격적이고 무리한 인사가 될 수 있지만, 정권 처지에서는 상당한 안전판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제16대 대법원장이다. 과거 조진만 대법원장이 3대 및 4대, 민복기 대법원장이 5대 및 6대를 각각 재임했으니, 전직 대법원장 수는 모두 합해 13명이다. 이 중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사상 첫 대법원장으로, 당연히 대법관 경력을 가질 수 없다. 그 외 대법원장 12명 가운데 조진만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임명 전 대법관 경력을 갖고 있었다. 조진만 대법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1968년 취임한 민복기 대법원장부터 2017년 임기를 마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약 50년의 세월 동안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전례가 없다. 대법관이 장관급인 점을 감안하면, 장관급 직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동행복권파워볼

이런 파격 인사를 통해 정권이 노린 수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면 이렇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처럼 정권과 공감대가 큰 인물을 승진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대법관에 임명하면 대법원에서 차지할 비중이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명, 즉 14분의 1에 그친다. 전례를 깨고 무리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비중이 14분의 14가 될 개연성이 크다.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있다. 대법원장이 정권과 코드가 같다면, 그가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관의 코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비록 모든 대법관 교체까지 당시로서는 6년의 세월이 필요하긴 했지만 말이다.

2017년과 2018년 무렵 세간에는 ‘사법자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법원을 떠난 선배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지금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한숨을 쉬며 “대법원장이 왜 스스로 법원을 죽이려드느냐”고 말하곤 했다.

사법부 안에서 사법부를 허무는 자들
우리 역사에서 과거 대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대개 정권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사법부 수뇌부가 일반 법관을 간섭하는 데 대한 저항이었다. 그런데 2017~2018년에는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등 법원 내에서 더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이들을 비판하는 쪽이 오히려 법원 내에서 더 큰 힘을 가진 주류에 해당했다. 형세는 마치 힘이 빠진 전 대법원 수뇌부에게 ‘청산’이라는 날카로운 칼로 보복하는 듯 보였다.

물론 동료 법관의 죄를 감싸서는 안 된다. 동시에 분명하지도 않은 의혹으로 동료 법관에 대한 수사를 독촉하며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그런데 당시 사법파동 주역들은 세간에 제기된 의혹이 당연히 진실일 거라 믿고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법원 밖에서 ‘사법자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웠다.

당시 사법부를 허무는 데 큰 구실을 한 건 법원 내 회의체들이다. 그중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애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 말로 영향력을 잃은 상태에서,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동해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압박해 기구를 상설화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법관들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려고 가능한 모든 압박을 가했다. 또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노력했다.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데도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나 영장주의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법관 탄핵도 당시 이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아직 누구 하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막연한 의혹과 편향된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려 했다.

또한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황제노역 논란으로 폐지됐던 지역법관제의 사실상 부활, 법원장 선거제 내지 추천제 도입,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 많은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제안했다. 그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 수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직접 준비했다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충실했다. 놀라운 한편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둔 적이 많다. 이러한 안건은 하나같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정권이나 법원 수뇌부에 불편한 안건은 혹여 비주류 판사들에 의해 제안된다 해도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상정 자체가 안 되거나, 상정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판사 다수 의견’이라는 허울

2018년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광경. 이날 모인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2018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일이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한 사람 수가 23만 명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지지자가 27만 명을 넘겼음에도,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터였다. 그래놓고 동의자 수가 오히려 적은 사법부 관련 청원은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 대한변호사협회조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협회 명의로 ‘재발을 방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법관들 대표기관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그것이 당사자인 법관의 의무를 방기(放棄)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생각에, 나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안으로 제안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주류 법관들 성향을 알기 때문에 문장 수를 가능한 한 줄이고 표현도 소극적으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의안 상정 자체를 미루려 했다. 내가 의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하자 회의를 참관하던 법원행정처 심의관까지 나서서 청와대 입장을 변호했다. 이후 주류 판사 다수의 청와대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결국 성명서 채택 의안은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변호사단체도 요구하는 사법부 독립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파문에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해 놓고 국회와 언론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뒤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 언론 등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나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명분으로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 요구 성명을 채택한 것을 거론한다. 그러나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비주류 법관들이 이 회의를 ‘법원 내 정치노조’라고 표현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류 판사들이 활동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법원 내 하나회’라고 말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회의체의 공정성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 단지 대법원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위상이 대법관회의와 비교할 수 없고, ‘자문기구’인 법원장회의에도 못 미친다. 단순한 ‘건의기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법원을 쥐고 흔들며 모든 처분에 관한 정당성을 가진 듯 처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사법부에는 회의나 위원회가 많이 생겼다. 일견 다수 의중을 반영하는 듯해 바람직하고 공정해 보이나,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과거 법원 인사나 의사결정에는 관행이 지배하는 영역이 많았다. 자칫 고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법관이 자기 인사를 예측할 수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스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를 허물기에 ‘다수의 의사’라는 명분처럼 좋은 게 없다. 특정 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목소리 큰 사람을 몇 명 심으면, 그들의 추동으로 전체 의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원회 내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는 조직화된 사람들이다. 법관이 보통 소극적이고 나서기 싫어하는 품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 침묵하는 다수 법관의 의중은 묻히고, 조직화된 일부 세력의 영향력만 법원을 덮게 된다. 이런 조직을 통해 전체 법관들 의중을 왜곡하고, 사실상 법원 내 정당처럼 움직이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을 희망한다.

정권 독주에 스스로 무릎 낮춘 사법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깊이를 더해 간다. 국회 상임위원회 대부분을 장악하고, 법의 근본원리를 무시한 입법을 마구잡이로 한다. 최악으로 치닫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면서, 북한 전제 권력자의 요구에는 한없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지키는 동맹국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택거래허가제, 1가구 1주택 원칙, 토지공유제, 이익공유제 등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책이 어색하지 않게 언급된다. 그런 정권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정치 법관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제 ‘사법부 독립’ 같은 말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희귀한 용어가 돼간다. 그런 와중에 정권 심기를 건드릴 만한 몇몇 판결이 나오자 2년 전 논의가 사라졌던 법관 탄핵을 갑자기 다시 추진해 국회에서 가결한다. 본인들은 우연이라고 할지 몰라도 보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로 인해 국정이 사사건건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나라 법관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때 초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일갈했다.

1891년 러시아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 시가(滋賀)현 오쓰(大津)를 방문했을 때 황태자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본은 심각한 외교적 위협에 봉착했고, 이를 풀고자 내각 수뇌부는 해당 암살 시도를 일본 황족에 대한 암살 시도로 봐 대역죄를 적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당시 일본 대심원장이던 고지마 이켄은 죄형법정주의를 내세우며 사인(私人) 간 모살 미수죄를 적용하려 했다. 사법을 정치로부터 지켜낸 예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오쓰 사건’ 이야기다.

그 옛날에도 사법부 수장들은 사법부를 정치로부터 지키고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21세기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말잔치가 풍성한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흔적을 찾는다.



김태규
● 1967년생
● 연세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졸업
● 한국해양대 법학박사
● 前 헌법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taekyus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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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수산직불제 시행…세부 지급기준 확정
올해 2.1만명 대상…2030년까지 대상 지속 확대
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도 직불금 대상

정부는 어업인 고령화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분야 직불금제도를 도입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부터는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넘길 경우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도 연간 최대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법(수산분야 공익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을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섬이나 바다접경지역 어업인에 한정해 지급하던 대상을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했다.

농업 분야에서 8종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수산분야의 경우 직불금이 1종에 불과해 어업인 소득안정망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까지 확대했다. 신청한 어업인 중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경영이양 직불금 받으려면 어촌계 영구탈퇴해야

경영이양 직불금은 고령화된 어업인들의 노후 보장과 어촌의 젊은층 유입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경우 최장 10년 동안 연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직불금 대상이 되려면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계도 영구탈퇴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TAC 준수를 기본으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어선 크기에 따라 2톤 이하의 경우 연간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의 경우 어선무게에 따라 톤당 65만~75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1000척을 선정할 방침이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그래픽=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생산에 노력한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올해 627개 어가가 선발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어가가 대상이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은 환경친화적 배합사료를 사용한 어가에도 사료 용량 기준으로 톤당 27만~62만원을 지급한다.

2012년부터 운용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요건이 어려운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1만 9300 가구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직불금을 지난해(70만원)보다 5만원 올린 75만원으로 결정했다.

의무사항 미준수시 감액·지급거부 가능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과 함께 직불금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통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을 최대 40%까지 감액하고, 직불금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해수부는 3월 제도시행과 함께 신청·접수를 받고 6~10월 점검을 실시한 후, 11~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부터 어업인·수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 515억원을 확보한 해수부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사유재산인 농지에서 이뤄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바다를 이용하는 공유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 유인책으로서 직불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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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제TV 김정필 IT벤처팀장]



-천연펄프 함유 특허기술 원단 적용…제품 차별화

-유한킴벌리 생활혁신硏 개발…자사몰서 출시

유한킴벌리하기스가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신제품을 선보였다.

23일 유한킴벌리 하기스는 기저귀의 대명사로 불리며 행복한 아기를 위한 편안함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하기스’ 브랜드의 노하우를 담아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천연펄프가 주원료인 하기스 물티슈 원단은 하기스만의 특허공법을 적용해 동일 평량의 타 물티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도톰함과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한다.

패키지 디자인은 하기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를 포인트로 적용했다.

신제품은 또한, 소비자가 아기물티슈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분 안전성’을 위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아기의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소인 더마테스트(Dermatest)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고, 36가지의 품질 검사를 통해 화장품 유통안전 기준은 물론, 더 엄격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유한킴벌리 하기스는 강조했다.

실제 유한킴벌리가 지난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아기물티슈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성분 안전성’, ‘피부저자극’, ‘닦임성’ 등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촘촘한 원단 짜임을 적용하는 하기스만의 ‘수분 잠금’ 기술로, 수분이 아래로 몰리지 않고 마지막 장까지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 뒤집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아기 물티슈 사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속성들에 주목해 신제품을 준비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위한 유한킴벌리 생활혁신연구소의 개발 노력과 함께, 차별화된 원단의 우수한 닦임성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대표 제품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정필IT벤처팀장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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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일화설 吳 의심하는 趙
"吳측 언론플레이 있었을 것"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경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서울 서초구청장)가 23일 같은 당의 오세훈 후보를 정조준해 "자신감이 없으면 출마를 하지 말라"고 맹폭했다.

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 이런 보도가 나온 데는 오 후보 측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후보에 맞서기 위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시나리오가 나온 데 대해 오 후보를 의심하고 나선 것이다.

조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조건부 출마' 선언보다 더 치명적"이라며 "당원과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1차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처음부터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조 후보는 "오 후보는 나 후보를 행정 경험이 없어 '인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오 후보는 10년간 행정 현장을 떠나 있던 '장롱면허' 운전자"라며 "지난 10년간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옛길로 갈 생각을 하면 서울시가 후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는 지금껏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며 "이런 식의 단일화 운운이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했다.

또 "오 후보는 당장이라도 '단일화'가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여 한다"며 "저는 서울시민을 보고 출마했다. 누구와 야합하기 위해 출마한 게 아니란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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