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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2-22 07: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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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뭔지, 또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주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엔트리파워볼

【 기자 】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건 날씨 때문입니다.

강우량이 적은 봄철이라 대기가 건조한데다 바람까지 불어, 산속의 바짝 마른 낙엽은 불씨만 만나면 사실상 장작이 되고 맙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천700여 건 가운데 60%가 2월에서 4월까지 석 달간 일어날 정도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산림청이 2월 1일부터 절기상 '입하' 직전인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 소방헬기가 소방수를 쏟아붓는 게 산불을 끄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러나 최근 산불은 오후 4시 12분, 3시 50분, 3시 26분 등 오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 해가 지고 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헬기가 뜨지 못하고,밤새 지상 인력이 산불 추가 확산만 겨우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산옥 / 강원 정선 구절리
- "동네 분들이 너무 겁이 나서. 아주 그냥 놀래서 막 벌벌 떨고. 밤에 (새벽) 2~3시까지도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여기는 어떠냐고…."

산불을 예방하려면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 산행을 피하고, 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MBN #전국산불 #산불이유 #정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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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시설이 소수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급속 충전 시설에 2시간 넘게 주차한 전기차의 경우에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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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게임업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의 규제 입법에 이어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규제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1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물론 결합형(무료 아이템과 유료 아이템을 조합해 만드는 것)까지 습득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로 쏠렸다"며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 의원은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는 판에 협회와 업계가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률형 아이템, 바다이야기와 뭐가 다르냐"…넥슨 조작 논란 사과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규제 움직임에 편승해 아이템 확률 공개를 강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6일 올라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한다'는 청원글은 1만10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FX시티

청원인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이 2004년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바다이야기’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겠냐"며 "식품을 살 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 수 있듯, 게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살 때에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안내해야만 한다"고 썼다.

현재 이용자들이 불만을 갖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유료 아이템을 무료 아이템과 결합할 때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결합형' 이른바 '2중 확률' 아이템 논란이다. 게임 내 최고급 아이템으로 통하는 결합형의 확률이 공개되지 않으면 유료 아이템 확률 공개도 결국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유저들은 일부 게임사들이 공개한 확률도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책임자가 사과하기도 했다. 넥슨은 게임 내 각종 아이템 관련 확률표를 공개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 규제 실효성 의문도, 전문가 "게임업계 스스로 해결해야"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2020 지스타'/ 사진=뉴스1

게임업계에선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도기라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유료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고 있고, '천장'(특정 아이템 획득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 무리한 과금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게임의 완성도와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임협회는 "아이템 확률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한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라며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2008년부터 자율규제 도입으로 아이템별 습득 확률을 공개했지만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뽑기' 행태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해 한 게임 전문 유튜버가 구독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30%를 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전면 실시한 중국의 사례가 입법 근거가 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과 미국 등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규제와의 비교는 산업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규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몇년 지나지 않은 자율규제에 조금 더 맡기는 편이 맞는다고 본다"며 "게임업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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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 등 여러 방안 논의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수사청)에서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영장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검사를 파견받아 해당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당 검찰개혁특위 핵심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수사청에 직접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여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수사청에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에 이어 영장청구권까지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청구 주체로서 검사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을 논할 때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특위 내에선 사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파견받거나 검사와 팀을 이뤄 해당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이라든지 특별수사기관을 둔 국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원래 수사와 기소는 단절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청으로의 검사 파견 등은 따로 법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에선 수사와 기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 파견도 협력의 틀에 포함된다”며 “검사 파견은 법률이 아닌 수사청 운영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이 내세우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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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밀리 블로그

그룹사운드 서울패밀리의 보컬 유노(김윤호)가 편도암 투병 끝에 지난 19일 63세로 별세했다.

유노의 아내이자 서울패밀리로 함께 활동해온 가수 김승미는 지난달 KBS1 TV ‘우리말 겨루기’에 출연해 “남편이 작년에 (편도)암 4기 판정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게 됐다”며 투병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서울패밀리는 1986년 데뷔해 ‘내일이 찾아와도’, ‘이제는’ 등을 히트시킨 그룹이다. 고인은 1995년부터 김승미와 함께 듀오로 재편한 서울패밀리로 활동했으며 2009년에 ‘다섯번째 스토리 비상’ 앨범을 내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이혜운 기자 lie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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