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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2-22 19: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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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시 후푹풍 우려
"차기 정권으로 결정 미뤄"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옆에 조성된 신한울 3,4호기 부지 전경. 한수원 제공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과 외형상 맞지 않는 방향이지만 임의로 중단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공사를 둘러싼 논란을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으로 차기 정권에 미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한울 3ㆍ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니라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이달 26일까지 신한울 3ㆍ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연장을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처지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다른 신규 발전사업에 뛰어들지 못한다. 한수원이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등 원전 이외에 다양한 신재생 사업까지 접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도 한수원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에 약 4,927억원을 투자했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를 불허해 신한울 3ㆍ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산업부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했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신한울 3ㆍ4호기 존폐를 직접 결정짓지 않고 급한 불부터 끈 뒤, 다음 정권으로 결정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허가 기한만 연장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한울 3ㆍ4호기의 조속한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1차 백신 접종 대상자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불안감 해소 위해서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허락할 경우 ‘정치인’이자 ‘의료인’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873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안 대표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나섰다.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국내 접종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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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급한 ‘코로나19 국민 위로금’ 관련해선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 카드”라며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위로금은 한 마디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 때 우리를 찍어줘야 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고, 내년 대선 직전에 국채로 돈을 빌린 뒤 무차별 살포하려 할 것”을 우려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약속하며 “문재인 정권의 행운과 대한민국의 불운은 여기까지일 것”이라며 “야당 복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야당 복으로 연명해 온 문재인 정권.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지난 18일 금태섭 전 의원과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토론을 마쳤다. 두 사람은 향후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내달 1일까지 후보를 정하고, 여기서 추려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서게 된다.

PNR리서치가 지난 18∼19일 서울시민 814명에게 ‘내일 안 대표와 박 후보가 맞붙을 경우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를 물은 결과, 안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1.9%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39.9%)을 2.0%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기둥이었던 박지성(39)과 기성용(32, FC서울)이 유쾌한 입담을 선보였다.

MBC의 TV 프로그램 ‘쓰리박 : 두 번째 심장’은 21일 박지성과 기성용의 만남을 전했다.

은퇴한 축구 선수의 육아와 현역 선수의 육아 어려움으로 예열을 마친 두 선수는 본격적으로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다.


박지성은 “네가 20세 이하(U-20) 월드컵 나갔을 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물어봤었다”라며 기성용에 대한 관심을 전했다.

그러자 기성용은 “형이 잘 얘기해줬으면 같이 룸메이트도 했을 거 아니냐”라고 답했고 박지성은 “난 잘 얘기 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시아투어 때 서울하고 경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 선수라고 말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성용은 “‘쟤는 무조건 데려가야 한다’라고 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라고 웃었다. 박지성은 “내가 맨유의 뭐라고 그런 말 하냐”라고 답하자 기성용은 “형은 맨유의 레전드다”라며 한 마디도 지지 않았다.


두 선수의 논쟁은 대표팀 이야기로 이어졌다. 기성용은 “형은 훈련 때 대충대충 하지 않았냐. 대충은 조절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선 한 번도 대충하는 걸 본 적 없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말을 들은 박지성은 “너 때문에 대충 못 했다. 대표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미드필더가 어디 있느냐. 나보다 늦게 내려오면 어떡하냐”라며 기성용의 늦은 복귀를 꼬집었다.

당황한 기성용은 “그땐 전술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 내려오긴 했는데 늦게 내려온 것뿐이다. 형이 안 올라가니까 대신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그때 잘했다. 우리가 있어서 힘이 나지 않았냐”라고 덧붙였다.

박지성은 “잘하는 너희가 있으니까 은퇴할 수 있었다”라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한겨레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선 스님들. <비티엔>(BT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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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 군부의 발포로 시위 참가자가 잇따라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자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압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최근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연대 성명서’를 내어 계엄령 철회와 폭력진압 중단,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촉구하며 이런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980년 전두환 군부 정권에 의한 광주시민 학살을 계기로 지선 스님(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한 승려들이 결성한 불교계의 대표적 참여단체다. 이 단체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를 활용해 미얀마 상황을 전세계에 알리며 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1개 불교 엔지오(NGO)도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불교계 시민단체’를 결성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들은 “불교적 가치로 볼 때 쿠데타와 폭력적 진압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쿠데타 중단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 노조도 “수행하고자 세계인이 찾는 나라인 아름다운 미얀마를 위해 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21일 밤엔 명상단체 연합인 ‘평화가 되자’(Be The Peace)가 한시간 동안 미얀마 평화를 위한 평화 명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겨레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선 스님들. <비티엔(BTN)>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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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인구의 90%가 불자인 불교국가다. 하지만 한국 불자들의 특별한 관심은 미얀마가 불교국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얀마는 남다른 수행 열정을 지닌 한국 불자들이 타이(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치고 해외 수행처로 첫손에 꼽는 나라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가 석가모니 당시의 수행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 수행계에 ‘미얀마행 열풍’이 번졌다. 미얀마는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초기 불교 수행법이 멸실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그 명맥을 이어온 나라다. 서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음챙김 수행의 원조가 바로 미얀마의 위파사나다. 유발 하라리 등이 수행한다는 고엥카 수행센터의 원조도 미얀마다. 미얀마 수도 양곤을 비롯해 유명한 위파사나 수행처엔 한국인 수천명이 매년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년씩 머물다 간다.

성철스님이 머문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가 2005~2007년 미얀마에 머물며 위파사나 수행을 한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은 “현지에선 스님이라 하더라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절이 폐쇄되고 잡혀가는 분위기였다”며 “미얀마 군부가 수행센터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을 거두게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 불교계는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이 한국 상황의 재연’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워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일문 스님은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 군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고위층 스님들은 독재에 협력하고 젊은 스님들만이 민주화에 동참했다. 미얀마에서도 젊은 스님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서는 형국”이라며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고승들이 양심의 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군부에 의한 12·12 쿠데타에 이은 5·18 광주 학살 때 국제적인 연대와 도움을 받아 민주화를 이룬 역사가 있다”며 “비슷한 과정을 겪는 미얀마 시민과 불자도 그런 도움이 절실한 만큼 불교계가 앞장서 연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타액 만으로 3분여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국산 진단키트가 다음 달 출시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산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업·대학·병원 등과 협력해 반도체 기반의 3분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다음 달까지는 충분히 (출시)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 대해 그는 “정확성과 편리함, 저렴한 가격, 신속함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소개했다.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 가능”
그는 이어 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엔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제약사들의 일정에 따르면 올해 말께 임상 3상이 진행돼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로드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는 “임상 3상은 많은 감염자가 생기는 곳에서 할 수 있어 (3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 3상을 하다 보면 뜻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담은 절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선 “치료제 일부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2상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5G 요금제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5세대(5G) 요금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요금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인터넷)요금제가 신고됐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다량 이용자와 소량 이용자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점이었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가 중간단계 요금제를 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나흘 앞둔 2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LG의 철수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이 심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장관은 “회사 측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없어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LG가) 휴대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는 있다”고 답변했다.

기업이 요청할 경우 3.5㎓ 대역에서도 기업 특화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3.5㎓ 대역은 전국망으로 구축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28㎓ 대역은 기업용에 국한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최 장관은 “(기업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8㎓를 쓸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3.5㎓ 대역도 특화망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이동통신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5㎓ 대역은) 한정적인 특화망보다 전국망에 쓰는 것이 전파의 가치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6㎓ 이하 대역 전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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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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