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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뚜두비 작성일21-02-22 07: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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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마신 상태서 모텔 자발적으로 들어갔지만
신고받고 경찰 들어와도 잠들어..."심신상실" 인정


[서울경제]

성적 관계에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파워볼사이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2~3분 대화를 나눴다.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고 B양은 함께 간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양은 “한숨만 자면 된다”고 말했고 A씨는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고 한다.

그러나 B양은 A씨를 만나기 직전 한 시간 사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로 갔다.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 후 그 이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B양 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1심은 B양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이 노래방에 간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못한 점을 비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에서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점, 모텔 직원이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A씨의 혐의는 다시 인정됐다. 대법 재판부는 과연 ‘필름이 끊겼다’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2년 9개월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과정에서 ‘블랙아웃’ 재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관련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친구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방으로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다시 B양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잠들었던 점도 언급하며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면 준강간죄나 중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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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설치 시설이 소수에 불과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급속 충전 시설에 2시간 넘게 주차한 전기차의 경우에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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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게임산업의 세 축인 업계, 이용자, 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각계 시선이 부딪히고 있다.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 게임 전반에 걸쳐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심사 시작 전임에도 관심이 뜨겁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는 각 주체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게임법은 2006년에 제정된 전 세계 유일 독자법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을 만들어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발전시키기는 목적이지만 실상은 규제에 집중된 법률이다. 게임산업과 진흥 관련 정책지원 규정이 미비해 게임산업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의원발의(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태로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경미한 내용 수정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동일 게임일 경우 플랫폼별 등급분류 면제를 비롯해 본인인증 방식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증대, 환전·불법프로그램 등 위법행위 광고 금지,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내용을 아우르는 만큼 개정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내용이 세밀해지면서 추가된 조항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개정안은 효과와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폐쇄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로 업계가 자율규제하는 방식이다. 랜덤박스에서 뽑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가 공개되지만 낮은 확률, 공표 확률 진실성 등 문제를 야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핵심 비즈니스모델이다. 그만큼 의견 차이가 크다. 게임산업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밸런스는 게임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고 비밀로 관리하는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에 반대한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행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과소비를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게임중독' 표현을 '게임과몰입'으로 바꾼다. 중독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또 셧다운제 대상 게임 범위 평가 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협의'다.

여성가족부는 각각 “게임과몰입을 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는 병리적 단계로 '게임 중독'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으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외 게임사 갑질을 막고자 도입한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도 쟁점사항이다.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 때문이다. 국내 대리인지정 의무화는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법이다. 국내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역외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결국 국내 게임사에게만 또 하나의 규제가 추가된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현행 게임법은 단순히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해야 한다'고 돼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시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제외 조항 등이 없어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라고 반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같은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다행히 논의 시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당초 이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1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논의하고 협의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동안 게임법이 수차례 개정되는 동안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은 공청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와 이용자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이용자,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간극을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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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어디까지 왔나

검찰개혁특위, 새달 관련법 발의
부패 등 6대범죄 수사권한 이전
보완수사만 가능케 형소법 개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맡지 못하고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96조를 개정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에 남아 있는 6가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도 확정지었다.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해 10여차례 회의를 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다음 달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당론’ 격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새로 신설되는 수사청이 맡고, 수사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특위 내에선 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법도 논의됐으나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수사전담기구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수사청으로 정해졌다.

또한 수사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가능하도록 하되, 검찰이 먼저 직접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 196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 조항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검찰은 확실하게 2차적, 보완적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일부에서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청에 영장청구권까지 주면 수사청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갖고 있어 결국 검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그러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등 반론도 있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등검찰청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고등검찰청도 그대로 남겨 고등기소청 역할을 하도록 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은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논의했다. 검찰청법(34조1항)을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특위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의 한 의원은 “검사장에 승진하려는 사람은 이른바 ‘줄대기’도 심한 만큼 개인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검찰인사위에 실질적 권한을 실어주고 그쪽을 통해 의견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전문가 공청회·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오는 6월 통과되더라도 실제 출범까지는 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특위는 의견을 모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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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이 요즘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차 생산을 줄인 가운데 업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여력도 크게 부족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갈 길 먼 쌍용차가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외국계 협력사가 납품을 거부해 이달 들어 공장을 잇따라 멈춰 세웠습니다.

부도위기의 회사를 이른바 P플랜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생산 차질로 채권단 동의를 받아 회생 계획안을 내는 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르노삼성은 저조한 판매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을 편지에 담아 호소했습니다.

시뇨라 사장이 임직원 집에 보낸 편지에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없다"며 "선행적으로 움직여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임단협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는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열 / 르노삼성차노동조합 지부장 : 한 해의 적자를 가지고 희망퇴직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 "안되면 쟁의권을 발동해서라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저희도 대화로 해결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보다 11% 줄어든 한국GM은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까지 겪으며 공장 가동을 50%로 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CES 기조연설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30조 원을 투자하고 새 전기차 모델 30여 종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년 뒤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는 목표에 비춰봤을 때 내연기관 차만 만드는 한국GM의 역할은 빈약해 보입니다.

[유영호 / 한국자동차연구원 실장 : 3사 모두 판매부진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에 갇혀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영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고 다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실적에 따라 쌍용차와 르노삼성에 부과한 과징금은 8백억 원 가까이 됩니다.

경영난으로 외국계 완성차 3사가 새로운 친환경차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파워사다리게임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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